학원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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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서식자료실

설립자의 자격제한(「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4.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자
  6. (6) 학원등록이 말소(상기법률 제17조제1항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경우)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7) 설립자가 법인으로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8. (8) 기타 미성년자, 공무원, 재학생(다만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생은 제외)

시설기준

1)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교습과정별 시설 기준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 지역 시의 읍·면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입시 120㎡
이상
60㎡
이상
보습 60㎡이상 45㎡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 6과 같음 별표 6과 같음
검정고시 90㎡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이상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별표2와 같음 별표2와 같음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60㎡이상 45㎡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60㎡ 이상 60㎡
이상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60㎡ 이상 60㎡
이상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60㎡ 이상 60㎡
이상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60㎡ 이상 60㎡
이상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60㎡ 이상 60㎡
이상
문화
관광
출판,영상,음반,영화,방송, 캐릭터(character),관광 60㎡ 이상 60㎡
이상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60㎡ 이상 60㎡
이상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워드프로세스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90㎡ 이상 60㎡
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60㎡ 이상 50㎡
이상
인문사회 인문
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50㎡
이상
성인고시 90㎡ 이상 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비고 ※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이상)
2. 실습실: 별표2에 정한 면적이상
2) 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 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출입구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할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학원의 건축물용도 및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 위법건축물에서는 학원설립 불가

1) 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일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학원)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 및 독서실에 한함
  2.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모든과정의 학원
  3. 다. 기타용도는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2) 직통계단의 설치

학원(독서실)으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 제한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와 동일 건물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됨

가.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1. (1)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2. (2)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3. (3)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터키탕
  4. (4)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집합장
  5. (5)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업소
  6. (6)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참조)

나.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1. (1)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전문교과는 제외)로 편성된 학원
  2. (2) 컴퓨터,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 독서실

※ 예외: 학원과 동일건물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의 정화구역(이 범위내에서 설립불가)

  1. 가.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건물로 학원으로부터 당해 유해업소까지의 거리가 수평 직선거리 20m이내가 되는 같은 층
  2. 나.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이 아닐 경우

강사의 자격

가.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라. 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년 이상)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사. 기타(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강사 채용시 제출 서류]
졸업생 : 졸업증서 원본(확인 후 사본 첨부)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재학생

  •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취득 예정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 공통사항 : 성범죄 조회 결과

학원의 명칭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반드시 붙여 표시해야함

보습학원의 교습과목 제한

보습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은 실험실습, 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예능(무용포함), 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의 보통교과목을 말함

학원설립 및 변경신청 서류

학원설립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
설립신청서류 설립자변경통보서류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서류
가. 신청서(교육청 비치)
나. 학원(독서실) 원칙 1부
다. 위치도 1부
라. 건축물대장등본 1부(신청인의 동의시 행정정보열람으로 대체 가능)
마. 시설평면도 1부
바.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함)
사.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 (1) 정관 1부
  2.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인의 동의시 행정정보열람으로 대체 가능)
  3. (3) 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아. 타인소유재산인 경우

  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자. 유해업소 없는 사실확인서
(일반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소방시설완비증명서(소방관련 참조)
나. 인계자가 자필서명한 계약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제시)
가. 신청서(교육청 비치)
나. 교습과정 변경의 경우

  1. (1) 원칙 신·구대조표 1부

다. 위치변경의 경우

  1. (1) 건축물대장등본 1부 (신청인의 동의시 행정정보 열람으로 대체 가능)
  2. (2) 위치도 1부
  3. (3) 시설평면도 1부
  4. (4) 타인 소유 재산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5. (5) 유해업소 없는 사실확인서 (일반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기타유의사항

  1. 가.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소재지 시.군청 납부
  2. 나. 사업자 등록: 소재지 세무서
  3. 다. 시설·설비 및 교구 변경통보를 제외한 변경 신고시 구 등록증을 반납해야함.(면허세 납부않음)

소방법 관련 사항

가.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2개일 경우 복도의 한쪽 끝은 항상 출입계단과 연결되어야 함.
나.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1개일 경우 복도는 순환형으로 설치되어야 함.
다. 강의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일 경우 미리 관할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함.

참고사항

본 안내서는 학원설립에 관한 모든 규정이 안내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학원설립신청 및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사전컨설팅 제공 가능)

학원관련 서식 다운로드

민원서식
민원서식 다운로드
명칭 다운로드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위치,시설·설비)
학원 변경 통보서(명칭,원칙 등)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 휴원 신고서
학원 폐원 신고서
학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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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고지
교습비등 영수증
학원원칙
학원원칙 신·구조문대비표
수강생대장
학원강사 게시표
직원 명부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지도·점검 기록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 담당팀 : 평생교육
  • 담당자 : 윤민자
  • 전화번호 : ☎ 064-73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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