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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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신고 가능과목

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교과
나. 예능계과목(무용을 포함)
다. 기술계과목

교습자의 자격

가. 결격사유

  1.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 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당시에 교습하던 동일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음.

나. 교습자격

  1.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 (5)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는 당해부문 2년이상 전임 교습경력이 있는자
  6. (6) 기타 학원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교습자격이 있는 자

교습소 설립 제한 사항

가.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자가 직접교습
나.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일 것
다.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

교습소 설립신고의 교육환경 관련 제한

교습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동일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행위)가 있어서는 안됨

  1. (1)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천연가스,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2. (2)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3. (3) 게임제공업(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종합게임장)
  4. (4)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5. (5)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집합장
  6. (6)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업소
  7. (7)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 예외: 교습소와 동일건물내 정화구역(이 구역내에서 설립불가)

  1. 1)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으로 교습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가 되는 같은 층
  2. 2) 수평거리 6m이내가 되는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
  3. 3) 단, 당구장, 만화가게 제외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함
(예: ○○미술교습소)

교습소 설립신고 구비서류

교습소 설립신고 구비서류
교습소설립신고 교습소변경신고
가. 신고서(교육청 비치)
나. 교습소의 위치도 1부
다.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라. 자격입증서류 1부(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등)
마.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바. 건축물 대장등본 1부
사.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아. 증명사진 2매(3×4㎝)
가. 신고서(교육청 비치)
나. 교습장소를 변경 하는 경우

  1. (1) 위치도 1부
  2. (2) 건축물대장등본 1부
  3. (3)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 의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주인감증명서)
  4. (4) 증명사진 2매(3×4㎝
  5. (5) 시설평면도 1부
  6. (6) 설립자 변경시에는 인계자가 자필서명한 계약서

* 기타 사항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 소재지 시.군청(※ 등록증교부권납부해야 함.)
  • 사업자 등록: 소재지 세무서

참고사항

본 안내서는 교습소설립에 관한 모든 규정이 안내된 것이 아니므로 담당자와 상담 후 교습소설립신고 및 시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관련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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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다운로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교습소 변경 신고서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수학습지원과
  • 담당팀 : 평생교육
  • 담당자 : 강건호
  • 전화번호 : ☎ 064-730-814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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