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facebook 트위터 인쇄하기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수수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공표 목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단체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정보공개 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 지방공사,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1.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가능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 의견 청취(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5.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정보통신망 이용 시 결제 방법 다양)
6.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기간(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 30일 이내(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준)
    • 제3자 :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 방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 처리절차(법 제18조 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가능

정보공개/데이터개방 책임관 지정
정보공개/데이터개방 책임관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 정보공개 책임관 교육행정지원국장 현 대 훈 064-730-8105
공공데이터제공 담당 행정지원과장 양 진 용 064-730-8210
지방전산주사 오 정 헌 064-730-8224
정보공개 담당 지방교육행정서기 오 치 선 064-730-8101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팀 : 총무
  • 담당자 : 오치선
  • 전화번호 : ☎ 064-730-8101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 Q.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맨위로
방문자 통계